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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에프엠일렉트로닉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e-shop 사이버 몰(이 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 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주식회사 아이에프엠일렉트로닉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 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 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식회사 아이에프엠일렉트로닉 사이버몰의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 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 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 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 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 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 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 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 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 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 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 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 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 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 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 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 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 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 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 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 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 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 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 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 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 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 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 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 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 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 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 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 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 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 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 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 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 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 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 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 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 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제공단계에 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 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 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 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 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 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몰" 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 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 (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 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 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 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 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 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 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 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 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 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ifm 표준 소프트웨어의 영구적인 제공에 대한 일반 라이센스 조항

서문

귀하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귀하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위하여 ifm으로부터 표준 소프트웨어를 구매합니다.

제 1조 - 계약 주요 안건

  1. 본 계약의 주요 안건은 관련 사용자 문서 그리고 제 2조에 설명된 사용권한 부여를 포함하여, 각각의 제품 설명에 언급된 컴퓨터 프로그램 ("계약 소프트웨어")의 유료 및 무료의 영구적인 제공에 관한 조항입니다. 계약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도 제품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계약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문서는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라이센스 키로 보호되는 경우, 본 약관, 제품 설명 및 사용자 문서에 명시된대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키를 독점적으로 소유합니다.
  3. 계약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최종적으로 제품 설명에 따릅니다. 해당 사양은 서비스 설명으로써 이해되어야 하며 보증이 아닙니다. 보증은 명시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설치 및 설정 서비스는 본 약관의 부분이 아닙니다.

제 2조 - 권리 부여

  1.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예: 데모 버전의 경우) 귀하는 계약 소프트웨어를 본 조건사항 및 제품 설명서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시간 제한없이 사용할 수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계약 소프트웨어는 구매된 라이센스당 디바이스 하나 또는 가상 기계 한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허용된 사용에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설치, 메모리에 로딩 그리고 의도된 목적에 따른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는 구매한 계약 소프트웨어를 다른 방식으로 대여 또는 재 라이센스 하거나, 무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으로 공개적으로 복제하거나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등을 제 3 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제 4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2. 앞으로의 사용에 필요한 경우, 계약 소프트웨어의 백업 (backup) 사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생성한 백업 (backup) 사본에 ifm 저작권표시 등의 “백업사본” 표시를 눈에 띄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 소프트웨어를 디컴파일 및 복제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은 구매한 계약 소프트웨어 사본을 제삼자에게 라이센스 인증서 및 문서의 양도하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의해 더 오랜기간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한, 프로그램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사본을 삭제해야 하며 다른 데이터 저장 매체에 있는 사본을 삭제하거나 당사에 전송해야 합니다. 당사의 요청에 따라 언급된 조치가 전체적으로 수행되었음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 보존기간이 더 길어야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 3자가 제 2조에 따른 권리 부여 범위 준수할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5. 계약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용권한을 품질적 (허용된 용도의 관점에서) 또는 양적 (구매한 라이센스 수량 관점에서)으로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나머지 권리를 즉시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당사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6. 프로그램 식별을 위한 저작권 표시, 시리즈 번호 또는 기타 특징들은 계약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제거 및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제 3조 - 품질 보증

  1. 계약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 당사는 다음 조항에 따라 합의된 품질을 보장해 주며, 귀하는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 및 제품 설명에 지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계약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경우에 발생된 결함이나 또는 법률, 본 규정이나 사전 서면동의 없는 변경 및 수정을 귀하가 소프트웨어에 수행한 경우에는 품질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는 계약 소프트웨어에 결함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그러한 결함이 있는 경우, 곧바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결함은 품질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결함이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재료 결함이 있는 경우, 당사는 초기에 후속 성능, 즉 당사 재량에 따라 결함을 바로 잡거나 ("수정") 또는 대체품을 제공합니다.  대체품이 제공되는 경우, 부당한 손상이 초래되지 않는 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당사는 자체 재량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성을 제공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자동 설치 루틴을 통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할 수있게 하고, 발생 가능한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화 지원을 제공함으로 개선에 대한 의무를 다합니다.
  5. 이는 만일 개선책 제공 또는 대체품을 배송이 두번 실패하는 경우, 구매가격을 낮추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은 결함의 경우, 계약철회 권한은 배제됩니다. 손해보상 또는 무익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는 제 4조에 의거하여 책임을 집니다.
  6. 손상배상 청구를 제외하고, 재료 결함에 근거한 보증 청구는 법적 제한기간으로 2년이 적용됩니다. 데이터 캐리어가 판매된 경우 계약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때 법적 제한기간이 시작되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포함한 판매의 경우 다운로드 섹션에 대한 액세스 데이터의 통지 및 활성화로 부터 시작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무익한 비용 상환 청구는 제 4조가 적용됩니다.
  7. 당사자간에 유지보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결함 제거를 위한 시간 제한은 유지보수 계약에 규정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4조 – 법적 책임 

  1. 개별 사례에서 합의사항이 없는 한, 당사는 제 4조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4조에 근거하여 당사는 무제한 책임을 집니다.
  • 의도적이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생명, 사지 또는 건강에 부상이 있는 경우;
  • 독일 제조물 책임법 조항에 따라; 그리고
  • 보증 범위로 간주합니다. 
  1.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의무를 소홀히하는 경과실로 인해 의무 위반의 경우 (기본 의무), 당사의 법적 책임은 사업유형에 대해 예상되는 일반적인 손해로 제한됩니다.
  2. 더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3. 상기된 책임 제한은 또한 직원, 대리인 및 기관의 개인 책임에도 적용됩니다.

제 5조 - 보안 조치, 감사 수행 권리

  1. 귀하는 계약 소프트웨어 및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액세스 데이터를 허가되지 않은 제삼자의 액세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소프트웨어 및 액세스 데이터의 모든 사본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2. 요청에 따라 귀하는 당사가 계약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사용 여부, 특히 취득한 라이센스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품질적 및 양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귀하는 당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문서 및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당사에 부여하여 점검할 수 있게하거나 당사가 지정한 감사 회사가 채택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당사는 정규 업무시간동안 귀하의 사업장에서 점검을 수행하거나 기밀을 유지하는 제3자에 의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귀하의 사업 운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사용된 라이센스 수가 취득한 라이센스 수를 5 % (오 퍼센트) 이상 초과했거나, 계약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귀하가 감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외의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제 6조 - 기타사항

  1. 귀하는 당사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에 대한 청구를 제 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이는 제 2조 4항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이 라이센스 조건에 위배되는 모든 사업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당사자들은 계약 소프트웨어에 수출 또는 수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승인 요구 사항이 있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기술사용이 해외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독일 연방공화국, 유럽 연합 그리고 미국의 해당 수출입 통제 규정 및 그외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의 계약 이행은 국내 및 국제 수출입 법 규정이나 또는 기타 법적 규정으로 인한 장애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4. 본 계약은 ifm이 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1980년 4월 11일에 체결된 UN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규칙 (UN Sales Convention) 적용은 제외됩니다.
  5. 사법관할 지역는 ifm의 사업장 소재지입니다.